‘억까’ 자중…‘격분’한 李 대통령 한마디로 끝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한 어조로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에 대한 ‘억까’는 자중해 달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특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가 사실상 논쟁을 정리하는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12시쯤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을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언의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 하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느냐”라면서도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보다 더 어렵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을 향해 직설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라고 비판하며 언론을 향해서도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는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단순한 해석 차원을 넘어 의도적 왜곡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적 자신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라며 “그보다 더 중요하고 결코 더 어렵지도 않은 집값 안정 역시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지금까지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 수단이 있고, 이를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을 보고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라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말이 길어진다”며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책 기조에 순응하는 것이 결국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에도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한 기사를 공유하며 추가 글을 올렸다. 그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느냐’고 반문하며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두고 ‘날벼락’이라는 표현이 나온 데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고, 그 이전에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이를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간이나 중과 유예라는 기회를 줬다면 충분하다”며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잇단 발언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선을 긋고 정부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억까’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강경 메시지가 더 이상의 해석 논쟁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안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실제 정책 집행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