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66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원 유형 가운데 교통 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했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민원 규모도 대규모로 집계됐으며 예상과 달리 교통 문제가 민원의 중심에 자리 잡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불편 사항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분석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기간 접수된 민원은 총 662만여 건으로,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한 달가량 중단된 시기를 제외하면 월평균 약 111만 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와 기대, 불만이 동시에 반영된 수치로 평가된다.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집단은 30대 남성이었다. 이들은 전체 민원의 16.1%를 차지했으며,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세대의 특성이 민원 내용에도 반영됐다. 아파트 등 자산 가치 변동 문제와 자녀 초등학교 배정과 관련된 사안이 주요 민원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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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65.1%로 여성보다 많았고, 여성은 34.9%를 차지했다. 다만 최근 4년간 여성 민원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나 사이비종교 관련 이슈에서는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6.6%로 가장 많은 민원을 제출했다. 이어 30대가 23.7%, 50대가 20.5%, 60대 이상이 17.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에 따라 민원 주제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10대는 학생 인권과 버스 이용 불편, 게임 및 온라인 사기 문제가 주를 이뤘고, 20대는 병역과 자격증, 여대 공학 전환 반대, 동물복지 관련 민원이 많았다.
30대는 통학 안전과 학교 배정, 아파트 청약, 신혼희망타운에 관심이 집중됐으며 40대는 통학 안전과 학교 신설, 주거 문제와 교통 인프라가 주요 이슈였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재개발과 전세 사기, 변전소 설치 반대, 교통 인프라 관련 민원이 두드러졌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 민원이 전체의 56.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행정·안전이 7.9%, 도로가 6.8%, 보건·복지가 3.1%로 뒤를 이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를 제외하면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위례신사선과 제2경인선 착공 촉구와 같은 대중교통 인프라 관련 요구가 많았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 신청과 의료법 위반 신고,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 확대 요구가 주를 이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민원의 51.8%가 접수됐다. 인구 1만 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1,8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광주, 충북, 인천, 경기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1,006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동일인이 1,000건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한 사례도 91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제기한 민원만 약 30만 건으로 집계됐다. 반복 민원은 주로 법원 판결과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 공무원 감사·징계 요구, 선호 시설 유치나 기피 시설 설치 반대와 관련돼 있었다.
청와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갈등과 반복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에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시민상담관 100명 이상을 위촉하는 한편 각급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운영해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민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창구라면서도 장기화된 반복 민원과 집단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며, 해결 가능한 민원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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