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시내버스 파업 대응 두고 책임 공방 확산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대응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공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는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데에 대해 오 시장의 책임 회피이자 무능을 가리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복되는 파업의 원인은 제도나 노동권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 책임에 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교통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 비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 지사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정부에 시내버스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며,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조치가 노동 3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오 시장이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하려 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급기야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며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가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는 거부의 뜻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파업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 공익사업 지정은 업무가 중단될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시내버스 파업 이후 관련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입장은 신중하다. 정부는 버스 운행이 중단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약하며 다수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필수 공익사업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요청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서울시의 파업 대응 기조 전반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읽힌다. 반복되는 파업 국면마다 제도적 규제 강화부터 꺼내 드는 방식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필수 공익사업 지정 추진이 노동계와의 협상 구조를 더 경직시키고, 지방정부 간 불필요한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닌 지방 행정 책임과 정책 설계의 문제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