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서울 도심 중심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민주당 내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번 대책의 성패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이중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보다 이를 둘러싼 여당 내부의 정치적 선택이 핵심 변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공급 확대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는 상황에서 나왔다.
안 의원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성패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 그들의 이중성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서울의 동대문·강서·금천, 그리고 경기도 광명·하남·남양주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지켜보겠다”라고 적었다.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실제로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이라는 문제 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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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번 대책의 구조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과 유사하다고도 짚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이번 대책의 구성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매우 유사하다”라며 “당시 발표됐던 태릉, 용산, 노후 우체국 부지 등이 다시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공급 대상 지역과 방식이 과거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그는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8·4 대책의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하지만 6년 전 8·4 대책은 실패했다”라며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 여당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대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했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인식이다. 안 의원은 이번 대책 역시 유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경계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열거했다. 안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 상암과 서부면허시험장이 포함되자 ‘임대 비율이 47%나 되는데 또 임대주택을 짓느냐’며 반발했다”라며 “공교롭게도 이재명 정부 대책에는 마포가 제외되었으니, 흔쾌히 찬성하시겠나”라고 밝혔다. 과거 반대 발언과 현재 상황을 대비시키며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노원구 사례도 언급됐다. 안 의원은 “노원구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 또한 태릉골프장 활용이 ‘난개발과 다름없다’ ‘구민에게 큰 실망을 준다’고 반대했다”며 “태릉골프장은 이번 대책에 다시 포함돼 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라고 적었다. 과거 반대 논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공개적인 질문이다.
안 의원은 과천 지역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과천의 이소영 의원은 정부과천청사가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에 포함되자 ‘청사는 숨통’이라며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었다”며 “경마장과 방첩사가 포함된 이번에도 그때처럼 거리로 나가실 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태도를 지적하며 이번 대책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실제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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