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자본 유치에 직접 나선 가운데 자본시장 제도 개혁에 대한 대대적인 지시가 떨어졌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구조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AI·에너지 등 첨단 산업을 담아낼 수 있는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경제 현안 관련 지시 사항에 대해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스닥을 당초 코스닥다웠던 시절의 초기 위상에 걸맞은 코스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향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이번에 마련된 코스피 5000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라며 “(이 대통령은) 시장 자체를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취지로 지시했고 금융위와 거래소에 검토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이나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창업 기업의 성장 배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거래소의 역할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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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직접 피력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저평가된 시장이라고 설명하며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공정한 주식시장 조성, 지정학 리스크 최소화 등이 매력적 투자 환경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투자하면 득을 볼 것”이라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는 지방 복지 지출 확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교육·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코스피 5000 돌파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배구조 개선과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향후 발표될 세부 대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와 외국인 자본 유입의 실질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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