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내 처도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당시 결정이 극소수 인사만 공유한 가운데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최근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저녁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내각 각료와 검사들을 탄핵하고 예산까지 삭감해 더는 국정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계엄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실행 방안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같은 날 8시 45분쯤에는 김 전 장관의 안내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집무실에 입장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국민 담화와 포고령 초안을 내밀며 “국가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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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이 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따라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것을 건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결심한 듯 계획을 재검토할 뜻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까지 회의에 합류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선포하려 했다. 내 처도 모른다. 집에 가면 아마 화낼 것”이라는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조 전 외교부 장관은 “엄청난 파장이 우려된다”라며 재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 있던 인사 중 누구도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라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계엄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는 정황은 이후 부부 간 갈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김 여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분노했다는 측근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 결정이 사적 관계에서도 공유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추진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말기, 국회와 극심한 대립 국면에서 나온 고강도 조치였다. 하지만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흔든 결정이라는 평가 속에 현재 관련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준비 중이며 계엄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점차 드러나는 내부 정황들은 그 판단의 정당성, 절차적 정합성에 대한 의문을 더하고 있다.
댓글1
처한테 당연히 안알린게 제대로 국정을 수행한거지, 아마 이재명이 같았으면 김현지한테 보고하고 결재 받았을걸~ 그치 재명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