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13일에도 끝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결심공판이 장시간 진행되고 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책임은 재판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적절한 소송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9일 결심공판이 마무리되지 못한 건지 부장판사의 방임적 소송 진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며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피고인 측의 발언을 무제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얘기를 들어주는 것과 방임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시절의 사례를 언급하며 “피고인이 50명인 사건도 하루 만에 결심공판을 마친 적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8명인 이번 재판의 경우에도 재판장이 변호인 측에 ‘피고인당 1시간 내로 최후진술을 마치라’고 사전에 지시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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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 부장판사가 13일에는 반드시 공판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만 6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고한 점을 들어, 김 전 의원은 결심공판이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용현 피고인 측 서증조사에도 10시간 30분이 걸렸다”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보다 짧게 진술하면 비판받을 수 있으니 최소 5~6시간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공판이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되더라도 오후 3~4시까지 서증조사만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그 이후 특검이 한두 시간에 걸쳐 구형과 논고를 마친 뒤, 휴정을 거쳐 오후 7시 이후 8명의 피고인별로 최후 변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 경우 일부 피고인 변호인이 장시간 최후 변론을 이어가면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선 공판에서도 피고인별 진술이 길어지며 일정을 마치지 못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에 끝내겠다’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각 피고인에게 시간제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후 변론과 최후진술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공판은 다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13일 결심공판이 마무리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판단과 조율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특검의 구형 수위와 관련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피고인 모두에게 무기징역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건의 성격과 재판부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세 사람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구형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검의 구형이 13일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재판이 당일 내에 마무리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댓글2
역사의 기록자
중요한 재판으로 변론을 최대한 듣고 후회 없고 역사의 재판을 신속히 끝내려는 것은 중국공산당이다 속성재판은 아니다
민주당 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