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눈과 귀 집중돼 있다” 사법부에 당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무거운 메시지를 던졌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다”라며 구성원들의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사법 판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법부 수장의 공개적 ‘경고’성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부의 책무를 강조하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중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다수의 중대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만큼 사법부의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무식 발언은 사전에 배포된 신년사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담았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낭독한 시무식 발언문은 약 6,500자 분량으로, 지난달 31일 배포된 1,700자 분량의 신년사보다 약 4배 가까이 많았다.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내부 경각심 고취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관련 언행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구성원들에게 직접 당부했다. 그는 “재판 과정 중계까지 도입된 지금 국민은 판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작은 언행 하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해선 안 되며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에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변화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조 대법원장은 ‘조건부 구속 영장제도’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 제도’ 등 강제수사 절차에 대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인력 확충과 사실심 집중, 서민 밀착형 분쟁의 신속 처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구상도 이어졌다. 그는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과 양형 지원 모델 개발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3전산정보센터’ 건립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사법 행정 혁신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올해 대전·대구·광주에서 개원을 앞둔 회생법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균질한 도산 전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전국 단위의 회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가사·소년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와 면접교섭센터 등 사법 복지 기능의 내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무식은 단순한 조직 격려 메시지를 넘어 사법부 수장으로서 조 대법원장이 위기의식을 갖고 조직 내 기강 확립과 개혁을 동시에 주문한 자리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공개 경고’가 사법부 안팎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