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년 1월 27일로 확정됐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 절차는 오히려 더 정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1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24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범죄수익 약 1억 3,72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명태균 씨는 같은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해당 여론조사를 무상 기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이 과정에 공모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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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될 형사합의33부는 최근 고위직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을 연달아 맡고 있는 부서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위증 혐의 등 정권 핵심부 인사들이 얽힌 사건들을 다수 심리 중이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관련 사건도 선고를 앞두고 있어 특검의 수사 전반이 이 법정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정리와 증거 목록 확인 등을 위한 절차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신분에 놓였다는 점은 정치적 상징성을 넘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를 넘어 제3자로부터의 무상 제공 여부와 ‘공모’ 의혹까지 얽혀 있어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가 하나둘씩 실체를 드러내는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정치권 전반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점점 더 좁아지는 법적·정치적 공간 안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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