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혐의 결심공판에서 귀가 의사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발언이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자 변호인단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송진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개인적 사정이 아닌 군인과 경찰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9일 송진호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구속에서 풀어준다 해도 집으로 갈 생각 없다’라는 최후진술의 원래 취지를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가 구속 만기(내년 1월 18일 내란 심판 구속 만료)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집에 가서 뭘 하겠냐. 다른 기소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걸로 영장을 발부 및 신병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진술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재판이 열리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노트에 써 온 최후진술 내용을 가지고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시 발언의 취지가 “‘내 명령에 따랐던 군인들과 경찰 등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구속에서 풀어준다고 나만 나간다면 내 마음이 편하겠나? 나 말고 구속되어 있는 군인과 경찰들을 먼저 석방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할 것을 요구했다. 혐의별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통신 기록 삭제 등에 대해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는 징역 2년이 부여됐다.

이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7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대통령은) 도덕 불감증을 넘어 인지 기능이 결핍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건국 이후 군대를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유일하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 ‘집사람도 없는데 집에 돌아가기 싫다. 다른 건으로 잡아 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요지의 토로였다”라고 짚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끝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을 마무리한다. 이어 오는 2025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 재판부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댓글2
특검이 무식해서 현정권에서 뭐 한쟈리. 잡으려는거 아닌가싶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듬
dheogks
그런데 조갑제는 얼마전에 이재명을 성군처럼 생각한 발언을 한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재명이를 비난하는발언을 하더라. 이사람이거 나이가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