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수사 범위 설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 대상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으며 논의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특히 신천지 수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둘러싼 정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방향을 제시한 만큼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에 전환점이 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8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상관없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형식은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는 ‘통일교 특검의 신천지 수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발생한 여야 간 이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수석은 “우리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을 따르고 있다”라고 수사의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여야는 수사 대상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까지 포함한 종교단체 전반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관련 의혹에만 초점을 맞춘 특검안을 주장하고 있다.
29일 CBS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신천지를 빼자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천 기관 문제도 쟁점이지만, 신천지 포함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신천지를 특검에서 제외하면 이 사안은 유야무야될 수 있어 차라리 같이 수사하는 것이 낫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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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신천지 포함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간의 이견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두고 특검 도입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시도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자당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 논란은 격화될 예정이다.
또한 보수 진영 내에서는 특검 논의 자체가 자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5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책임 당원으로 대거 입당했고, 그 표심이 윤석열 후보에게 쏠렸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신천지 특검이 본격화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 대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야의 특검 협상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의석수 열세에 놓인 상황에 처해있어 연내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예정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통일교 특검에 대한 논의는 새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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