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에도 사과의 뜻을 밝혔던 우 의장이 직접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다.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회가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우 의장은 “179분의 생명이 억울한 죽음의 희생에 머물지 않도록 국회의 일을 반드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약속은 모든 것의 출발”이라며 “제자리에 멈춰 있는 진상 규명의 진실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참사 진상 규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 의장은 사고 조사 체계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고 조사 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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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사조위의 총리실 이관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 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며 단순한 제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행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 분명하게 요구한다”라며 “국회의 진상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모식에는 각 정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여야는 각각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정청래 대표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게 한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은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라며 “무엇이 그토록 많은 인명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사 1주기를 계기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국가와 국회를 대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재라고 봐야 한다”라며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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