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옥살이 평생”…뒤통수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답(답이 없는) 인생”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파괴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규정하며 “국민과 사법부를 기만한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아내도 구속돼 집에 가봐야 할 일 없다”라는 발언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5·16쿠데타와 유신, 10·26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지만, 이는 독재자의 논리를 답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보안상의 이유로 무시했다는 주장도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에게 징역 10년은 결코 과한 처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구속을 감수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며 “법의 심판을 회피하려는 얕은수에 사법부가 휘둘려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을 조롱한 자에게 관용은 사치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실망할 가치도 없다”라며 “집에 갈 일도 없다고 하니 교도소에서 평생 잘사시길. 노답 인생”이라고 표현했다. 해당 발언은 당내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넘어 정서적 분노를 담은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아내 구속을 언급하며 자신의 처지를 감성적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연출”이라며 “법정에서의 정치적 연극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선고 시점을 늦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헌정 질서 회복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반성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연극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가 헌법 유린에 대해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