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무려 7차례나 사회를 거부한 주 부의장을 향해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 보장권이 침해받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육체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 속에서 더는 인내할 수 없다는 듯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사실상 ‘의장단 내 갈등’을 공식화한 셈이다.
우 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직전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 보장권이 침해받는 것까지 이르게 됐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총 10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고 그동안 자신이 총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238시간 동안 사회를 진행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단 33시간만 사회를 맡았고 10회 중 7회에 걸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주호영 부의장은 10회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만 사회를 맡았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이 교대로 사회를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돌아가며 사회를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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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 부의장은 지난 7월과 9월, 그리고 11~14일, 22~24일에도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9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의장과 이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해설에 명시된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정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용하며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주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의원의 장시간 토론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도중 재적 의원 5분의 1이 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하고 의장이 사회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이 쓰러지길 바라는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라며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에 대한 전향적 태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정확히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 40분에 연단에 올라 이튿날 같은 시각까지 연설을 진행했다. 이는 박수민 의원이 보유했던 종전 기록(17시간 12분)을 훌쩍 넘어선 시간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의장단 내부 갈등, 여야의 제도적 대립까지 맞물리며 국회 운영에 대한 구조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계에 다다른 의장단, 거세지는 여야 간 입법 공방, 그리고 책임을 두고 벌어지는 감정 섞인 설전은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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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정도더 임명할수있도록 법을바꾸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