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뿔난 국방부…결국 최후의 수단도 꺼내 들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전방부대에 새로운 대응 기준을 하달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목이 쏠렸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현장에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의 위반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 경계선으로, 당시 설치된 1,292개의 표식물 중 현재는 200여 개만 남아 있는 상태다.

남은 표지판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군은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 지도를 현장 지형에 맞게 보정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지도상 MDL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 군사지도와 유엔사 기준은 지역에 따라 수십 미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23년 말 남측과의 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DMZ 내에서 사실상의 군사화 작업에 돌입했다. 북측은 지난해 4월부터 군은 DMZ 내 요새화 작업에 돌입했으며,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차례의 MDL 침범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건은 단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4차례 추가로 침범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군의 행위에 대응해 접경 지역의 충돌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군사 회담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MDL 기준선을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이 조치가 공개되자 정치권과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기준을 스스로 북한 쪽에 유리하게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군사적 주권을 양보한 것처럼 주장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측은 “경계 지침서에 반영한 내용은 지난해 6월 하달한 작전 지침과 같은 내용이다”라며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절차를 변경하거나 북한군에 유리하게 군사분계선을 적용한 것은 명확하게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이후 한국군 지도와 유엔사 지도에 표기된 군사분계선 위치가 다를 경우 둘 중에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작전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라며 “이 내용이 올 9월 경계지침서에도 적시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북한군의 반복적인 도발과 이에 대한 대응 지침이 맞물리면서 접경지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전략적 신중함 속에서도 실질적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향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