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완전 ‘비상’…범죄자 소굴 전락 ‘이럴수가’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이유로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30% 늘어난 수치로 매달 1,300명 이상의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셈이다.

정부는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일부 여론에서는 안전 우려와 형벌 약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가석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교정시설이 장기간 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환자·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가석방 인원 936명과 비교해 약 30% 증가한 규모다. 그럼에도 과밀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증가했다. 내년 확대안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무부는 강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려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시설 부족 문제를 논의하며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라며 “가석방 제도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상태에서 특별히 심사해 석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석방 확대 지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거론되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들을 겨냥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30%나 가석방을 늘렸다고 하는데 매우 위험하다”라며 “실형이 확정된 재소자는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 비율을 급격히 늘리면 재범률도 일정 비율 증가할 수밖에 없고, 죗값을 에누리해 주면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가석방 확대의 배경은 오직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2일 법무부는 보도 설명 자료에서 “지난 8월 정성호 장관은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가석방 확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실제 재범률과 교정시설 수용 여건 변화가 정책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