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민 기만”…정청래 초강수 작심 발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 초강수를 던졌다. 정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이 통과될 기미가 보이자 대법원이 예규 소동을 벌이고 있다”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앞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중대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공표하자, 이를 ‘입법 방해’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는 기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 무작위 배당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천위원회 중심의 재판부 구성 방식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 측은 예규로는 현재 재판 배당 방식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실효성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률과 예규가 충돌할 경우 법률이 우선한다”라며 “예규가 법안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했다. 당내에선 대법원의 이번 조치를 두고 “법안 통과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반응도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대법원의 꼼수”라며 “법이 통과되면 실행 가능한 예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장철민 의원은 “사법부가 입법부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제시한 예규에 전속관할, 재판 중계, 재판 기간, 영장전담법관 등의 핵심 조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내용이 빠진 채 형식만 갖춘 예규는 입법 회피용”이라며 “정치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무작위 배당 방식은 현재와 다를 바 없다”라며 “실질적 개선이 없다”라고 평가했고, 김승원 의원은 “추천 시스템조차 외면한 조치는 개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은 “지금과 다를 게 없는데 전담재판부라 부르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지록위마’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며, 사법부는 예규를 통해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양측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운 양상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입장을 존중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헌법적 법안에 대응한 고육지책”이라며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법률과 예규를 둘러싼 해석 차이와 입법 강행 여부가 맞물리며 이번 논란은 국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