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민 특검 관련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은 지난 11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민 특검과 특검팀 검사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것이다. 고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민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6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법조계에서는 민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와 그 관련 범죄에 연루된 자만을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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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수처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수사·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이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함께 일한 파견 검사와 공범 관계로 규정해 수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검사와는 별개의 신분으로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청법상 파견검사는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고발을 넘어 특검제도의 한계와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법적 쟁점까지 포함하고 있어 파장이 크다. 특히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해석에 변화가 생길 경우 향후 특검 수사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 특검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서 정치적 해석과 반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여당은 특검 흔들기 시도라는 입장이다. 향후 공수처의 수사 진행 방향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향후 특검제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공범 관계에 있는 파견 검사나 보좌진이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 전체 특검 수사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 구성·운영 방식, 공수처의 수사권한 범위 등을 둘러싼 제도적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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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저세끼부터 감방쳐너어야 되요. 현 구카의 개가된 개세끼 입니다. 저세끼를 특검장 주어졌다는게 챙피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