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몰빵” 대통령실, 심각한 상황

전남도가 대통령실과 협의해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정부 부처와 의료계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의대 정원 총량조차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 대학에 정원 100명을 우선 배정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보건복지부·교육부는 물론 의료계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 내에선 “사전에 논의된 바 없다”라며 공개 부인까지 나와 전남도의 발표가 향후 정책 혼선을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지사, 국립목포대·순천대 총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를 2027학년도에 신설하고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발표는 대통령실이나 복지부, 교육부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교육부 역시 2027년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반발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정원이 100명을 넘는 곳은 11개교뿐이며, 서울의 빅5 병원과 연결된 주요 사립대학조차도 정원이 100명에 못 미친다. 특히 울산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등의 정원은 각각 40~90명 수준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원 100명은 초대형 의대를 새로 만드는 수준”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의료 인력 추계를 맡고 있는 복지부 산하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도 “전남대 관련 정원은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밝혀 정부 정책 라인과의 엇박자가 분명해졌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의료 인력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의대 정원 증원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 전에 전남도에서 특정 대학 정원까지 언급하며 ‘대통령실 합의’를 앞세운 발표를 한 것은 명백한 선을 넘은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기존 대학 정원을 줄이거나 전체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의료계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번 발표를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두고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김 실장이 내년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해당 지역의 민심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최근 출마설에 대해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전남 민심을 겨냥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계위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 의대 정원 배정을 공개한 것은 정책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국가 의료 시스템 설계가 선거 전략처럼 활용되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