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청원 등장…쿠팡 ‘김범석’ 끝났네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책임을 물어 고발당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범석 증인은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이의가 없어 고발 건은 가결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의 불출석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라며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미국 국세청이나 증권거래소 등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 출입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무위뿐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추진 중이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조사의 경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 가능해 강제 출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입법도 추진된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외국인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은 이에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회 전자 청원 게시판에는 김범석 의장의 대한민국 입국을 영구히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면서 정작 책임을 질 때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라며 “스티브 유(유승준)처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범석 의장은 현재 미국 국적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기간 국내 입국을 하지 않고 있다. 쿠팡은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