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출국 납부금 제도의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목이 쏠렸다. 출국납부금 인하로 연간 약 1,350억 원의 재원이 줄었다는 자료가 제시된 가운데 제도 복원과 조정 여부가 관광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체부는 세계적 수준과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출국 납부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라며 “인심 쓰느라 3,000원 깎아주는 건 좋은데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나라 열 군데를 조사하니 평균 2만 9,000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상복구를 기본적으로 하되 증액하는 문제는 국민이 화내실 수 있다”라며 “그렇지만 재정 문제를 고려 안 할 수 없으니 전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광 정책 추진 체계도 점검했다. 그는 “일본 아베 총리가 관광에 드라이브를 건 다음에 지역 관광이 늘었다고 알고 있다”라며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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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자를 대통령으로 격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라며 관광업계의 요구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통령께서 관광 관련 회의를 주재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3일 공개된 자료에서는 출국납부금 인하 이후 관광진흥기금 재정이 눈에 띄게 악화했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출국세(출국납부금)를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다.
해당 조치는 2024년 3월 총선을 약 2주 앞두고 발표된 ‘부담금 대폭 폐지 방안’에 따른 결과로 제시됐다. 이후 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수입이 감소하며 연간 약 1,350억 원의 재원 축소가 확인됐다.
당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출국세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30년 관광 기금 적자가 1조 1,39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운영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관광 기금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약 2조 3,800억 원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금액의 상환은 2030년부터 이루어지나, 현재 인하된 출국납부금으로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출국세 조정 시 확보 가능한 추가 재원도 제시했다. 출국세를 1만 원으로 되돌릴 경우 연간 약 1,350억 원, 1만 5,000원으로 조정하면 3,350억 원, 2만 원으로 인상하면 5,300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해당 재원은 관광 융자 확대와 근로자 휴가 지원, 숙박시설 개선 등 내수 진작과 산업 지원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원상복구를 기본 방향으로 언급하면서도 국민 부담과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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