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 필요할까요?” 국민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을 어떤 사법 절차로 다뤄야 하는지를 두고 국민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법부 체계에 따라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정치권이 법안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론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란 의혹 재판과 관련해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응답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각각 40%로 나타났다.

12일에 발표된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0%였다. 재판 방식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역별로는 현 재판부 유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곳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현 재판부 재판 지속이 47%로, 내란전담재판부 이관 32%보다 높았다.

인천·경기에서는 41% 대 40%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부산·울산·경남은 41% 대 37%, 대구·경북은 37% 대 31%로 현 재판부 재판 의견이 앞섰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내란전담재판부 이관이 46%로 현 재판부 40%를 앞질렀고, 광주·전라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선호가 62%로 현 재판부(27%)를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40대와 50대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선호가 각각 52%로 과반을 넘겼다. 반면 18세~29세는 현 재판부 재판 지속이 51%로 내란전담재판부 27%보다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44% 대 39%, 60대는 47% 대 36%, 70대 이상은 35% 대 29%로 현 재판부 유지로 기울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현 재판부 지속이 57%, 내란전담재판부가 25%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내란전담재판부 이관이 66%로 현 재판부(24%)를 크게 앞섰다. 중도층은 42% 대 39%로 팽팽했다.

기존 법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포함돼 있었으나, 법원행정처와 법조계에서 재판 독립성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지난 8일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여론 흐름 속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논란을 의식해 수정 작업에 나선 상태다. 11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원 내부에서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범위를 1심이 아닌 2심부터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의 1심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을 고려해 재판 지연 우려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적용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속 기간 연장 규정과 내란 재판 유죄 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수정 방향과 정치권 내부 이견이 향후 논의의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