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李 대통령 살해” 폭탄 발언…정치권 ‘술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살해”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상황을 가정하며 내란의 위험성과 사법부의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를 전제로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치 인사들의 생명 위협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확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 발언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내란 방해 세력을 넘어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을 단호히 반대하고 내란 척결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쯤 헌법재판소 못지않은 국민적 신뢰를 쌓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결정적인 국면에서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한 발언이었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를 가정한 발언으로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그는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질문한 뒤 “노상원 수첩이 실행됐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한동훈·우원식·조국·정청래 등은 살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상황을 상정한 극단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내란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기능은 마비되고 행정부는 계엄군이 장악하며, 국민은 통제와 압제 속에서 자유를 잃고 고문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손아귀에 들어가 합법적인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계엄군의 통제 속에서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 당시 조희대 사법부는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외치며 사법부 독립을 선언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도 즉각 폭력 행위를 규탄하고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이 진압되고 내란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앞둔 시점에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내란 척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걸림돌을 넘어 훼방꾼이 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하며 지귀연 재판부를 거론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재판 일정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러한 문제 제기의 해법으로 사법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들어낼 것은 들어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함께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을 언급하며 “미진한 수사가 많다. 내란 척결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사법부 책임론과 내란 척결 구상을 동시에 부각했다. 다만 현재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에 관해 범여권과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실제 실행될지 여부는 추후 정확한 개정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자세히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