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선언했다.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고,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후년에도 확장 재정을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 발전이나,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를 늘려야 한다”라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는 (경제가) 너무 바닥이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 우상향으로 커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구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는 “다만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을 조세 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이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8% 이상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공사와 기금의 설립을 추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부 증진을 위한 ‘한국형 국부 펀드’도 함께 조성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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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 추가경정예산 통과, 세제 정상화 등으로 경제 회복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그 결과 1.3% 성장으로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코스피는 사상 처음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고 보고했다.
기재부 측은 내년 1월 관계 부처가 협동하여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과 부동산 시장은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을 통해 목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구 부총리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한편, ADB는 대한민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1%p 높여 1.7%로 예측했다. 기관은 올해 처음으로 대만이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ADB가 대만의 내년 성장치를 4.0%로 전망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내 물가 전망까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확대 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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