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정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헌 소지가 없다”라며 당내 우려에 선을 긋고, 논의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에둘러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찻잔 속에 나뭇잎을 띄운 것”이라며 이번 입법 시도는 과도한 우려를 낳을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의 유보적 태도와는 선을 긋는 발언이다.
추 의원의 발언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나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건다”라며 민주당이 필요 이상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이렇게 몸조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전날(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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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위헌 소지를 거론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반면 추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향후 법안 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논란이 되자 “빠져도 괜찮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에 유리한 추천 구조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장관을 제외하고 다른 추천위원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우리는 여유를 갖고 보겠다.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대안을 내놓으라”라고 말하며 반대 의견을 향해 반문했다. 이 발언은 당내 논의 구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동시에 실질적인 대안 제시 없이 제동만 거는 정치적 접근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 내용과 관련한 실질적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심판 제청은 재판장의 재량이므로, 위헌 시비에 걸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내란 및 외환죄에 한해 위헌법률심판이 있더라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한 달 이내에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해당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각종 우려를 고려해 심사를 보류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찬성 기류와 추 의원의 발언이 공개되며 당내 논의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법안 추진 여부를 두고 내부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으로의 논의는 단순한 위헌 논쟁을 넘어 당내 세력 간 입법 추진 방향의 갈등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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