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조작’ 의혹 휘말린 우원식…지귀연 판사가 보인 반응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재판을 진행하던 지귀연 재판장이 직접 제지를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의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계엄 당일 국회가 봉쇄됐던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장으로 알려졌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증인이 경험하거나 들은 사실 위주로 질문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며 증인 신문 방식의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상황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진행한 김 전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벌어졌다. 유승수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관계자에게 우 의장의 월담 장면을 담은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걸 알고 있냐”라고 물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우 의장이 이미 다른 경로로 국회 경내에 들어간 뒤 출입문에 다시 매달려 사진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추후에 국회의장 우원식이 매달려서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고 반복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특검 측은 “질문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했으나, 변호인단은 되려 “우리가 신문하고 있잖아요”라고 항의하며 맞섰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조작 의혹은 앞선 언론 보도와 법정 증언과 대조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 의장이 담을 넘는 사진은 계엄 당시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고군분투한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진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사진은 김성록 국회경비대 의장경호대장이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경호대장은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해당 사진을 찍은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담을 넘은 뒤 우 의장이 뒤따라 넘어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 또한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 ‘다크 투어’를 통해 월담 과정과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정황 속에 변호인단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이번 논란을 일으킨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최근 법정 소란으로 인한 이진관 부장판사와의 갈등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자 이전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추가 감치 5일을 선고했다.

지난달 19일 권 변호사는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지만, 감치 재판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해 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추가 감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감치 명령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감치 15일을 함께 선고받았던 이하상 변호사도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진관 판사를 재차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이진관이는 (권 변호사에 대한 추가 감치) 사건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판사 개인을 강하게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