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민주당 금품 의혹’에 김건희 특검…다급히 입 열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인 금품 제공’ 정황을 8월에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특검 측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여권 봐주기라는 편파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통일교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오히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라며 “장관급 인사 네 명에게 어프로치(접근)했고, 이 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와 직접 만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이미 지난 8월 확보하고도 아무런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며 “수사 대신 타 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이중잣대’다. 특검 측은 “민주당 금품 제공 시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고 대선 시기와 직접적 연관이 없어 ‘관련 범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법 제16호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김 여사와 무관한 사건도 특검팀은 기소해 왔다. 대표적으로, 양평고속도로 수사 중 별건으로 확인된 국토부 공무원의 3,600만 원 뇌물수수 사건을 별도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관련 수사만큼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의 폭로는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그는 “국민의힘만 지원한 게 아니”라며,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당시 양당 정치인 모두에게 접근했다”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진술을 받는 자리에서도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기록으로 남겼지만, 이후 어떤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비호한 것이 아니다”라며 “도박 혐의가 확인됐지만 수사하지 않은 한학자 총재와 같은 사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한쪽에만 칼끝을 겨눈 특검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 “통일교 게이트의 절반만 보고도 눈을 감은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통일교 측의 금품 제공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증언은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민중기 특검팀은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특검법상 허용된 3차 연장을 거쳐 오는 12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야 모두를 향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수사 종료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