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사·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과가 22일 나온다. 이번 재판에서는 1심이 인정했던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성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김 여사 측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었다며 유죄 판단에 맞섰고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와 금품 제공 당시의 현안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 7년 형을 그대로 유지할지 또는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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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여러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다.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포함됐다.
같은 해 4월과 6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9월에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과 관련해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들 금품과 청탁 사이에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일부 금품 몰수와 6,480만 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과 금품에 결부된 청탁 내용을 무겁게 봤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와 금품 공여자들의 혐의를 두고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라는 표현도 담겼다.
항소심에서는 바로 이 대가성 판단을 놓고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갈렸다. 김 여사 측은 이봉관 회장이 새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는 기대에서 선물을 건넨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역시 청탁의 대가가 아닌 친분에 따른 의례적인 교류였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도 최후진술에서 “누군가에게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뭘 받은 적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시각은 달랐다. 각각의 금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당시 인사나 사업 현안과 연결된 청탁의 대가라는 논리를 폈다. 금품을 건넨 시점과 액수뿐 아니라 제공자가 당시 처했던 상황, 김 여사와 관계를 형성한 과정까지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량 역시 항소심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이다. 김 여사 측은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일부 물품을 돌려주거나 공탁했다는 사정을 제시했다. 동시에 여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과 건강 상태도 형량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품을 건넨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일부 이미 마무리됐다.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 및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대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다.
결국 22일 항소심 선고의 핵심은 김 여사가 받은 고가 물품을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모인다. 1심은 이를 인정해 징역 7년이라는 실형을 내렸지만 김 여사 측은 항소심 내내 선물과 청탁의 연결고리를 부인해 왔다. 반대로 특검팀은 1심 결론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측이 대가성과 형량을 놓고 맞선 가운데 김 여사에게 내려진 징역 7년의 1심 판단이 22일 항소심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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