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정성호 동시 고발…국민의힘 ‘초강수’ 나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과 인사 청탁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동시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이 재판에 부당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국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야당이 대통령을 정식으로 고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같은 날 오전 11시 공수처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과 김기윤 부위원장, 최기식·윤용근·정경욱·하종대 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도중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은 이 상황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감찰 지시 자체가 ‘공범을 방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인물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사법정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고발 대상에는 또 다른 핵심 인물들이 포함됐다. 이른바 ‘인사 청탁’ 논란에 연루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진석 수석이 특정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문자로 요청했고, 이에 김남국 전 비서관이 “훈식이 형(강훈식 실장)과 현지 누나(김현지 실장)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민의힘은 이 문자 메시지를 명확한 인사 개입 시도로 판단하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까지 연루된 조직적 청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서 야당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고발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사법정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향후 공수처의 수사 개시 여부와 정치권의 후속 대응이 정국 흐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