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구형 받은 김건희가 보인 반응…싸늘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공천 개입·통일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반기를 든 김 여사 측 변호인이 SNS를 통해 “개인 범죄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 상징에 대한 심판”을 주장한 가운데 네티즌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3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공판에서 그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의 구형에 김건희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억울한 점이 많다”라고 최후진술 했다. 그는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이라고 입을 뗐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김 여사는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죄송하다”라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김 여사의 구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년이 된 날 제기됐다. 그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제공 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 배 씨와 공모해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통일교 청탁을 통해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SNS를 통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정치자금법 위반·통일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개인 범죄를 판단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대한 심판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법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감정이 개입된 처사였다고 호소했다.

유 변호사는 또한 “이번 구형은 ‘한 시대의 감정이 법정으로 흘러 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라며 특검 구형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한편으로 “김건희 여사 사건은 여론의 파도 속에서 시작됐지만 판결은 법의 잣대로 내려져야 한다”라고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네티즌들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 X(구 트위터) 이용자는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모르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헛소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예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매관매직 의혹과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 파티’ 등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등에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