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윤석열…계엄 1주년 앞두고 남긴 말에 ‘비난 속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은 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계엄을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려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 계엄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무력화를 의도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계엄 당시 강경 대응과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탄핵 인용의 사유가 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계엄 정당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계엄 1주년을 바라보는 일본 언론의 시각도 함께 주목됐다. 인터뷰를 진행한 요미우리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라고 보도하면서 한국 여론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게 냉담하다고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계엄 이후 한국 사회의 분열을 짚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론의 분단과 대립이 첨예화했다”라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이재명 정부가 사회통합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계엄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대립하며 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야가 계엄 가담 공무원 처벌 등을 둘러싸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동을 보인다며 중도층이 방치된 상황을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 역시 ‘내란’ 책임 추궁이 강화되는 상황을 전하기 위해 신문 한 면을 할애하며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함께 소개했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며 단순한 책임 추궁을 넘어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가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동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통합’을 실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또한 민주화 이후 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은 수습됐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국내에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누리꾼들은 “변명과 책임 전가는 전두환도 안 했다”, “개인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국가 위기로 포장했다”, “반성과 수치를 모르는 태도”라고 비판하며 계엄 합리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일부에서는 “잘못된 판단은 맞지만, 당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 아니냐”라는 반박도 나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 우세했다. 계엄 1주년을 맞아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향후 정치권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