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계엄 선포”…한동훈이 조용히 남겼던 발언 급속 확산

12·3 비상계엄 1주년 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목소리를 낸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계엄 발동 가능성” 발언이 다시 퍼지고 있다. 당시에는 지나친 우려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지만,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정국이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비판하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정권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 철회가 ‘일부 후퇴’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법원이 용기 있게 재판을 속개한다면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재판이 재개되면 정권이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여권의 대응 방향을 우려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을 ‘쿠데타’로 규정하는 여론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엄 선포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이 행정부가 사법·입법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다.

진행자가 “가능성을 너무 과장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전 대표는 이미 출간한 저서와 여러 인터뷰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해왔음을 강조했다. 자신이 반복적으로 경고한 이유는 민주주의 제도와 권력 구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인터뷰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 발언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대통령실이 “불필요한 법안”이라며 재판중지법에 선을 그은 뒤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실제로 재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 전 대표의 발언은 다시 논쟁의 중심으로 올라온 상황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발표하며 지난해 사건을 ‘국민주권의 날’ 제정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을 “국민의 힘으로 쿠데타를 평화적으로 막아낸 세계사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드러낸 하루라고 설명했다. 또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돌파한 시민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노벨평화상에 손색없다”라고도 언급했다.

이처럼 정권과 야권 내부의 메시지가 극명하게 교차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계엄 관련 발언은 단순한 과거 발언이 아니라 향후 국면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분위기다. 재판 재개 여부가 정치 지형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