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 尹…국민의힘 의원의 소신 발언 ‘급속 확산’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향한 정치권의 단죄 요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은 3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라는 강경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헌정 파괴의 정점에 선 이가 과거를 반복한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법적·정치적 책임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 진영 내 대표적인 중진이자 6선 의원인 조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광주선언’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역사의 연장이자 반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계엄령을 기도하고 군 동원까지 준비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런 행위의 정점에 선 인물이 다시 사면복권의 기대를 안고 천수를 누리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단죄받지 못하고 살아간 역사적 흐름이 윤석열 사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기도는 ‘사법 권력의 반란’이자, 과거 군사독재 잔재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받아야 한다”라며 “이 땅에 다시는 헌정 유린 세력이 자라날 수 없도록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를 겨냥해 “보수 정치가 다시 건강한 견제 세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선 지금이야말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에서 이 같은 발언을 공개한 배경 역시 눈길을 끈다. 조 의원은 이날 광주 북구에 위치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을 참배한 뒤 서구 5·18기념회관을 방문해 유공자 단체들과 만나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광주에서 전직 대통령 단죄를 촉구한 행보는, 단순한 정치 발언을 넘어 ‘보수 내부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권 내부에서조차 이처럼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과연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가 어디로 향할지 정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