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 대통령에 물었더니…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된 대국민 특별성명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국민 여론과 법률에 따른 결과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며 사법 사안에 대한 행정부 개입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공식 성명 발표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관련 논의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각자의 헌법적 역할이 있다”라며 권력 분립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관련 사법 처리를 둘러싼 정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을 존중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며 특정 사법 판단에 대한 평가나 해석은 피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결과 또한 법률에 근거해 나올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정치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충돌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격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기에 내란특검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행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12·3 사태를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당시 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이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하며 향후 유사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날 성명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다만 내란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해선 행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평가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기조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할은 국민주권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며 사법적 판단은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권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향후 정국이 재판 과정이나 국회의 입법 논의로 이어질 경우 대통령은 일정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법 판단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배경에는 헌정 질서 수호라는 대의와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원칙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후폭풍이 거센 사안일수록 행정부 수반으로서 원칙 중심의 대응을 택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