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추경호, 또 악재 직면…방금 들어온 소식

구속 위기를 넘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특검의 정조준을 받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한숨 돌리는 듯했지만, 내란 특검은 즉각 반발하며 법정 대응 수순에 돌입했다. 영장 기각 이후에도 정치적 공방과 수사 압박이 이어지며 추 의원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3일 오전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했다. 수사팀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하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기소 절차로 법정 판단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혐의의 본질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요구한 국회 결의안 표결 당시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무장 병력과 시민 간의 긴장 상황이 이어지던 중에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오히려 의사일정을 혼란시키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저지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국무총리 및 청와대 참모들과 긴밀히 연락한 정황과 함께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의원총회 장소가 국회와 당사를 오가는 방식으로 세 차례 변경되면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게 됐고, 실제로 해제 결의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은 특검이 혐의를 구성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약 9시간 동안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튿날인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혐의와 관련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고 추 의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에도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추 의원이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 전반에서 충분한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계엄 해제 방해가 단순한 정치적 대응을 넘어 헌정 질서에 영향을 준 행위라고 보고 본격적인 공소 제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짧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권이 더 이상 야당 탄압에 몰두하지 말고 민생과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정치적 갈등보다 국민을 위한 협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특검과 추경호 측의 법정 공방은 이제 1라운드를 넘긴 상황이다. 이후 공소 제기와 본안 재판이 시작되면 추 의원의 책임 유무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은 피했지만, ‘내란 특검’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은 여전히 추 의원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