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행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감사원 감사 결과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밀어붙이기가 ‘의료대란’이라는 재앙의 씨앗이 됐다”라며 당시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과 실무적 검증 부재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충분한 논의와 근거 없이 추진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통계에 근거해 증원이 결정됐다”라며 특히 대통령실의 지시가 수치 확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무속 개입’이나 비과학적 판단에 대한 의혹은 확인된 바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결정된) 2,000명 증원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논거가 없다”라며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 자체가) 황당무계한 계산법으로 나온 수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처음엔 500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더 늘리라’고 지시해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난해 6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내가 결정했다”라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당시 조 전 장관이) 합리적인 결과 등을 토대로 추산했다고 했는데 이는 위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상임위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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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감사 결과 중 ‘대학별 증원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주목했다. 그는 “적어도 교실과 실습실이 (충분히) 있는지, 강의를 한 교수는 있는지, 실습도구는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단순히 각 대학이 낸 신청서만 보고 숫자를 정했다”라며 “충북 (소재 의대 정원) 배정할 때는 충북도 공무원이 배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사회권선진국특위 위원장도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대란 수습 비용 3조 원, 윤석열에게 청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방식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식 막가파식 의대 증원 추진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 수많은 국민이 위급 수술이나 진료 일정 지연으로 건강권을 위협받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당시) 정부는 응급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 진료 수가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만 3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통령에게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연간 500명에서 2,000명까지 단계적 증원안 등을 계속 보고 했지만, 윤석열은 지속적으로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사실상 2,000명 증원안을 지시했음이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증원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유일한 자리였지만, 보건복지부는 위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시간 조차 부여하지 않아 증원안 통과를 위한 형식적인 회의로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바로 윤석열”이라며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 정치권과 사회적 논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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