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코 있던 문형배, 결국 나선다…‘정치판’ 등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끌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2·12 군사반란일 당일 광주에서 대규모 강연에 나선다. 정계 은퇴 이후 저술과 강연 활동을 이어온 문 전 재판관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12·12 군사반란일인 다음 달 12일, 광주. 헌법 강연이라는 형식이지만 시기와 장소, 그리고 대상의 상징성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 무대 복귀’로 읽히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문형배 전 재판관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1시 45분부터 광주시교육청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대상은 광주 지역 교직원 1,000여 명이며, 온라인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청 측은 “강연 일정이 우연히 12월 12일로 확정됐지만, 12·3 비상계엄과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이슈에 대한 헌법학자로서의 통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13일에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관련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내란 정당 해산 요구”나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약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주도한 인물이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전원 일치 의견을 이끌어내며 파면 결정을 확정했고, 이는 헌정사 최초의 전직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기록됐다. 이후 같은 달 18일 퇴임했으며 현재는 저서 『호의에 대하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법학계에서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 전 재판관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주로 근무한 지역 법관 출신으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헌법재판관 재직 기간 내내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과 무관하게 소신을 지키는 해석 중심 판결을 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의 헌법적 가치관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꼽힌다.

이번 광주 강연은 정치권이 12·3 계엄 책임론과 사법 처리 문제를 두고 격렬히 충돌하는 가운데 열리는 행사여서 문 전 재판관의 발언 수위와 메시지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연에서 직접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이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헌법 해석을 둘러싼 함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최근 정계나 사법부 인사들과의 교류 없이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광주 강연 역시 별도의 정치적 연계 없이 교육기관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연 장소와 날짜, 참석 대상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일정 자체가 이미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