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여론조작” 결국 공론화… 정치권 ‘발칵’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극렬 지지하던 다수의 계정 접속지가 중국으로 드러났다”며 중국발 여론조작 의혹을 공론화했다.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접속 위치 기능이 공개된 이후, 한국인을 사칭한 ‘중국 접속 계정’이 대거 포착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주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엑스의 기습적인 접속국가 공개로 중국발 여론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제 2의 드루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정 간섭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직격하며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명백한 범죄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엑스에서 접속지 공개 항목을 ‘국가’에서 ‘대륙’으로 바꿀 수 있게 되자, 많은 이재명 지지 계정의 접속지가 일제히 ‘동아시아’로 변경됐다”며 “한국인이라면 굳이 국적을 감추고 ‘동아시아’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 실태 파악에 착수했고, 형사 고발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한국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2019년 개설된 ‘군주민수’ 계정은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6만 5,400건 올렸다. 7년간 하루 26건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주민수’ 계정은 “뉴라이트, 국짐, 2찍은 친일매국노들이 맞다” 등 보수 정당과 지지층을 공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정의 아이디(@GreatLaozi)는 중국어로 ‘위대한 노자(老子)’를 뜻하는 표현으로, 중국계 계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정상적인 SNS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계정이 한두 곳이 아니다. 국내 정치 게시물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올리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국내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포털은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국제전화에는 국가 표시를 의무화했듯, 해외 접속 댓글에도 국적 표기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해당 의혹이 확산하자 정치권에서는 해외발 여론조작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은 댓글 국적 표기법을 발의했다.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나경원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접속 장소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당 소속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나 의원은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접속 위치의 투명성이 부족해 해외발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접속 기술로 실제 접속지를 숨기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