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며 정치적 존재감을 회복해 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꼬꾸라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한 전 대표는 론스타 국제중재(ISDS) 사건에서의 공로를 뒤늦게 인정받았다. 그러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 무죄 선고로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의 이른바 ‘돈봉투 소리’ 사건이 다시 소환되면서 과거에 발목이 잡히는 분위기다.
당 안팎의 기대를 받던 한 전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점은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의 1심 결과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등을 이유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노 전 의원은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전자정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가의 배우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다. 이에 26일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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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공화국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이번 1심 선고를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한 전 대표의 과거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노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2022년 12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수사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 정황과 본인의 평가까지 상세히 공개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2년 12월 한 전 대표를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이 문제 삼은 대목은 한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저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이에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자신 있게 ‘돈 세는 소리’까지 공개하며 조롱했던 한동훈이 남자답게 사과하는지 봐야겠다”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기자들께서는 한동훈에게 사과하실 거냐고 물어보시라.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라며 “주장이 대립할 때마다 늘 뭔가 걸자고 했던 한동훈식 자신감이면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평소 한 전 대표의 발언을 꼬집었다.
이번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로 해당 한 전 대표의 장관 시절 발언과 검찰 수사 전체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과거 공적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흐름을 타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논란이 불거지며 재평가받을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선택과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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