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장에서 불거진 장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재판 중계 영상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의 질문을 받은 한 전 총리가 정곡을 찔린 듯 말을 잇지 못한 모습이 확인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위증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도 이어지면서 한 전 총리의 증언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재판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출된 문건 파쇄와 관련한 특검팀 질문에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다”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월 20일 헌재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한 부분을 둘러싼 쟁점을 되짚은 발언이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전달받은 논의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계엄 선포에는 반대 의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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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신문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냐.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라고 질문하며 한 전 총리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나름대로 열심히”라고 답했으나,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며 신문하는 특검팀의 물음에 대답하는 한 전 총리를 지켜보던 중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항의할 때 함께하지 않은 이유를 재차 묻기도 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 “왜 반대를 안 하시냐?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내고 싶냐”라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여러 차례 반대를 했다”라며 “당신(최 전 부총리)이 직접 들어가서 한번 말려 보라”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최 전 부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이미 이를 재고해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함께) 반대하기 좋은 환경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라고 반문했고 형식적인 국무회의에서조차 의견 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추궁했다.
또 “새로 온 국무위원들이 말할 기회도 없었음에도 이석하는 윤석열 말린 적도 없죠”라고 지적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표현이냐”라고 확인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적으로 아쉽다’라는 말만 여러 차례 반복하며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과 한 전 총리의 증언이 배치되는 부분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전의 국무회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처음부터 필요한 인원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처음에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만 부르셨다면 국무회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국무회의) 것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한 것은 아니라고 느꼈다”라고 증언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증인 신문에 따르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진술하신 부분은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 부장판사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묻어나는 추궁과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단호한 판결은 재판 중계를 통해 급속 확산되면서 많은 누리꾼의 응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 부장판사의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재판이 가장 처음으로 선고일이 정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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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엄에 반대한 사람이 윤가측 변호사를 헌재에 추천하고 야밤 쿠테타를 통해 단독 대통령 후보가 되려했냐? 모두가 거짓말 말 장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