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경색됐던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번 정부의 움직임에 연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흡수 통일’에 대해 “할 생각이 없다”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또한 북한과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비전향장기수’ 송환 방식을 통한 관계 개선책으로 북한 측에 신중히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북한 흡수통일 관련 질문을 받은 이 대통령은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충돌, 엄청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통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우선 대화하고, 평화·공존하고 그다음에 이야기하자(는 것)”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 상황에 대해 “아주 초보적인 신뢰조차 없어 극단적인 발언과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며 또한 “일체 모든 연결선이 끊겨 대화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 측과 북측이 서로 생각하는 군사분계선 경계가 달라 자기 땅에 우리가 넘어왔다가 경고사격을 한 경우도 있다”라며 대치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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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7일 이 대통령은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해 군사 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것은 소통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실질적 소통을 재개하기 위해 유엔총회에서 밝힌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한반도 평화 전략’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한편 북한측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에 대해 일주일째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대령)은 북한 측은 군사분계선 인근 작업을 지속하며 이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북한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대화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 자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이후 남북 군사 회담은 국방장관 회담 2회, 장성급 회담 10회, 실무 회담 40회 등이 개최됐다. 그러나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7년 이상 남북 간에는 어떠한 군사 회담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긴급하게 대화에 나설 만큼 절박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당장 남북의 충돌 가능성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추가 행보에 전 세계인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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