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또 의혹 번졌다…심상찮은 상황

국민의힘이 검사장 18명 집단 고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간 사전 교감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사장 18명을 집단 고발한 이후 여당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는 가운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해명 과정에서 더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정 장관이 민주당 법사위원에게 사전 협조를 약속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고발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얘기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과는 소통했고,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도 집단 항명 검사에 대한 법무부 인사 조치를 요구하면서 국회는 별도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는 질문에 장관이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의 사전 담합이라고 규정했다. 곽 대변인은 “고발인인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담합이 있었다는 자백”이라며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으로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된 정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은 보복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정성호 장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라며 “즉각 사퇴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히 받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법사위 내 갈등을 넘어 여야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발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의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