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치소 방문 조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 결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수용자에 대한 ‘석방 권고’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조직의 정치화·사유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국회의 지적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이 모든 과정의 배경에는 안창호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자들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 남부구치소의 수용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권위가 권력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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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수석부대표는 “이번 조사의 실질적 의도는 윤석열·김건희·김용현 등의 인권 침해를 명분 삼아 석방 권고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이는 인권위를 위법·탈법 세력의 보호막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 헌법을 훼손한 자들의 권익만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권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인권위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허 수석은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만이 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이 사태의 뒷감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특정 수용자의 처우 개선 요구를 접수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이 정치적 논란과 맞물리며 향후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8
유전무죄 무전유죄 / 검사 드러운 눔들,, 75년간너무 누리고 살아왔음
물음 / 7명이 생을마감?? 죄없음 왜 죽나?? 자살이 얼마나 어려운건데... 그대라면 죄없는데 이재명 보호하려 죽을수있음??
물음 / 7명이 생을마감?? 죄없음 왜 죽나?? 자살이 얼마나 어려운건데... 그대라면 죄없는데 이재명 보호하려 죽을수있음??
정치황제
현실좀 직시해라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국민의힘 무개념 발언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짓뉴스로 국민들을 플러팅하고있다 윤석열은 대통령 감도 아니였고 불법부정선거로 대통령 당선은 본인이 저질러놓고 찔리니까 이제와서 불법선거 운운하는 버러지만도못한 언행들 나경원은 어제의 나경원과 오늘의 나경원이 틀린사람인가? 정치방향을 하루가 마다하고 계속 바뀌는 나경원도 정치계에서 쫒아내 주세요
내란이찍매국노들 어느 틈에 또 등장해서 댓글질 ㅎㅎㅎ 허긴 쓸모없는 존재들이라 일이나 하겠냐마는
H.Guardian
김일성이가 국민을 선동하여 무기와 폭력으로 나라를 두동강을 쪼개고 아직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하였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군인들을 앞세워 내란을 획책한 자들을 옹호하는 무식한 자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그토록 무력을 앞세운 나라에서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으로 가서 원없이 살길 바란다 제발 무식한 생각으로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고 북한가서 생각하는데로 잘 살아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