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난동→ 결국 ‘석방’…大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처분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두 명이 결국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감치 15일을 명령했으나, 구치소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법정 구금이 무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위반자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라며 “집행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감치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이 법정에서 재판장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을 일으킨 데 따른 조치였다.

재판부는 두 변호인이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법원이 직업과 용모 등 통상적 방식으로 신원을 기재했지만 수용 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 불출석하며 강제구인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날 재판에서 이 변호사는 증인신문에 ‘신뢰 관계 동석’을 이유로 참여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방청권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에 입장한 이 변호인에게 퇴정을 명령했고, 이에 불응하자 즉시 감치 명령을 내렸다.

또 다른 변호인도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발언을 이어가자, 법원은 추가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해당 변호인은 “감치 처벌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대환장 파티네”, “쇼를 해라“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