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 시장은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본 정면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직접 공개하며 경관 훼손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은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세운4구역을 정전 앞 상월대에서 바라본 3D 이미지를 제시하며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이 지어지면 종묘의 경관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공개 발언은 논쟁의 향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 경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이미지가 “정전 앞 상월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 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4구역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그림이 종로변에 100ｍ가 약간 안 되고 청계천 변에 150ｍ가 약간 안 되는 높이로 지어질 때의 모습”이라며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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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이미지에는 정전 시야 좌측에는 세운지구가 위치하며 정면 우측에는 인사동 숙박시설 상단이 일부 노출된 모습이 포함됐다. 시가 고시한 바에 따르면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기존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높아졌다.
시는 다만 종묘 경계 100ｍ 내 건물이 27도 앙각 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종로변 98.7ｍ, 청계천변 141.9ｍ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운4구역이 정전 시야각 30도 범위 밖에 있어 경관 훼손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에 대해서는 완충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1조의 2에 따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올해 7월에 (미리 고시)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지난주에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했다”라며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포함된 구역인데, 국가유산청이 완충구역의 범위를 아직 고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이 2017년 고시에서 세운지구 관련 별도 심의 문구를 삭제한 사실을 지적하며 협의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현실적으로 영향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평가받게 된 구역도 아닌 데다가 주민들에게 받으라 강요할 수도 없다. 강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없으면 신청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사업이 지연될 경우 연 170억 원에 육박하는 금융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약 500억 원대의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대개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사업이 이 시기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좌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재개발 계획을 비판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는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있어 부처 이기주의, 부처 간 갈등·충돌이 있을 때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라며 “왜 이런 식으로 극한 갈등 국면에 오히려 더 화력을 보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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