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야권 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논란과 관련해 “지난 몇 달간 피고인 대통령의 히스테리를 잠재우기 위해 검찰도 눈치를 보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검찰이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대통령실의 반응을 종합해 “대통령실이 ‘우린 개입 안 했다, 기관이 자제한 것뿐’이라며 선을 긋는 것은 ‘결국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말하며 믿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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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표는 “부인이 수사받던 대통령을 겪은 데 이어 이제는 본인이 재판받을 두려움에 젖은 대통령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너무 가혹한 일이다”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이 대표 발언의 핵심 배경은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이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일부 무죄 혹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의 경우 단순한 재판 절차의 조기 종결을 넘어 7,886억 원 규모의 개발 수익의 일부만 환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은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을 주장하는 공세에 한창이다.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해 일축했지만 논란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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