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정조준하며 강력한 공동 입장을 내놨다. 안 의원은 “대장동 범죄자들이 7,000억 원을 다 먹는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단군 이래 최대 범죄인 대장동 사건의 공범”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안 의원의 이례적인 강경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두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결정이 국민 재산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장동이라는 이름 뒤에는 수많은 주민들의 눈물과 끝내 되찾지 못한 국민의 재산이 있다”라며, “검찰은 그 마지막 회수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렸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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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한다’라고 발언했고,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상고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맞장구쳤다”라며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연습 대련 같았고 결국 그 말들이 그대로 현실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칼이 아니라 권력을 방어하는 방패로 전락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은혜 의원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수뇌부가 개발 사업에서 법과 절차를 무력화하고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긴 부패 범죄”라며 “그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실제 수익자는 그의 측근들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이 환호성을 지를 때 원주민들은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라며 현장 주민들의 피해를 강조했다.
이어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라며 “이미 형사 판결문에는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상태’라고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법의 힘으로 국민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범죄자를 지키는 부처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 모두 성남 분당 지역구 출신으로, 대장동 사건의 현장성과 책임을 직접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가 더해졌다.
댓글15
꺼져라
죄명탄핵
이죄명은 한 패가 분명하고 이를 지휘를 이용해 정성호에게 지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신과 관련된 범죄들의 형량을 낮추고 그 패거리 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면서 자신도 법망을 뚫고 살아 나가라는 후안무치의 몰염치한 놈이 이 나라의 대통력이라니!? 개탄할 일이다.
국민알기를 얼마나 우수워보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 자업자득 이지 대통령 뽑아줄때 이럴줄 몰랐겠어? 몰랐다면 바보이고 따라서 이런상황을 받아들여야지 안그래?
올드
계엄과 내란에는 찍소리 안하고 날리면 이라고 지랄삥 하더니 어이없다 속이 부글거리니 제발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동윤
내로남불의 본보기다 아니 내로남불의 기준이다 내란의 수괴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풀어 줄때는 내란의 수괴가 같은 편이라 입이 다물어지고 대장동 사건은 니들이 봐 주려든 사람이 형을 더 살게 생겼고 니들이 집요하게 옭아매려한 사람이 무조를 받으니까 입이 열려서 발작을 하는구나 좀 제대로 알고나 씨부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