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공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 변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웃기다”는 표현을 쓰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연말 휴정기에도 공판 일정을 추가로 잡고 사건 병합을 예고하며 조속한 마무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0일 열린 28차 공판에서 “중요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를 변경해 판결을 내리는 것도 그에 따라 갱신 절차를 거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12월 말이 아닌 1월 초까지는 종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내 주요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기 위해 연말인 12월 29일 또는 30일 공판 기일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주요 증인이 이제부터 출석하는 만큼 전반적인 심리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며 연말 공판 일정과 변호인 측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늘어나면서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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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 중이다. 주요 증언이 중복되는 만큼 사건을 병합해 선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유재원 방첩사 대령은 “계엄 당일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 세력이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이 “이 계엄은 적법하니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며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유 대령은 법정에서 직접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압수나 점검 권한을 두고 공방이 오갔고 유 대령은 “절차에 맞게 해야 한다”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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