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 전면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8일 0시를 기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배 의원은 9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돈 5,000억 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선물한 ‘은혜 갚은 도둑 까치놈들’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 지시를 부인했지만, 수사팀과 검찰 내부 폭로는 정반대다. 11월 7일 자정 무렵 항소 만료 직전까지 법원에서 수사관들이 항소장을 들고 버텼다는 CCTV부터 공개하라”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엇갈린 입장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 장관은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적 없으며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의견도 참고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혀 두 사람의 발언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특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내부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폭로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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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판단하라
법대로 판단해야지 어떻게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