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 속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종묘 인근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 것을 두고 정부가 비판 입장을 내놓자, 오 시장은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국민 앞에서 직접 논의하자”라고 맞섰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만나 대화하자”라고 밝혔다. 이는 김 총리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층 건축 허용 방침을 비판한 데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종묘가 수난이다. 김건희 씨의 망동에 이어 서울시가 초고층 건물을 세우려 한다”라며 “국익적 관점에서 근시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종묘를 직접 방문해 법과 제도적 보완을 지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종묘만 보지 말고 세운상가 일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며 “60년 가까이 판잣집 지붕으로 뒤덮여 방치된 세운상가 지역은 도시의 흉물에 가깝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종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서울시 사업은 종묘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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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은 종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라며 “남산에서 종묘까지 녹지 축을 조성해 시야를 확보하고, 낮은 건물에서 높은 건물로 단계적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정치적 프레임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소통 대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재정비 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대법원이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 완화에 관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적법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동을 걸겠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 문제로 서울시와 정부 간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 시장의 공개 토론 제안이 실제로 성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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